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0년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8나116951,2008나116968(병합),2009나78025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003년
5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56666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11.15.(190),2171]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8년
6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262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8.3.15.(54),73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56년
7. 광주고법 1956. 3. 17.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: 상고
[위토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4] 위토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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